조회 4,78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아롱 테크] 물 만나면 힘 빠지는 자동차 '완벽한 안전은 예방과 회피'
-
한국 떠나는 렘펠의 마지막 선물 트레일블레이저, 장담하는데 최고의 소형 SUV
-
현대차, 모두의 기회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2023 FIFA 여자 월드컵' 후원
-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공식 출시
-
현대차, ‘2023 FIFA 여자 월드컵™’ 후원
-
르노코리아 노사, 2023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기본급10만원 인상
-
세계 최고 부자나라 미국이 1990년대 일본의 중고 경트럭을 수입하는 까닭
-
[EV 트렌드] 캐딜락, 리릭 이어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옵틱' 디자인 유출
-
'경쟁 밀려난 테슬라와 저가 중국산 공세' 국산 전기차 가격 딜레마 경고
-
쉐보레 부분변경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확 바뀐 인테리어' 시작가 2699만원
-
BMW, 한국교통안전공단ㆍKAMA와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참여
-
현대차ㆍ기아, 본격적인 휴가철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안전기준 부적합' 르노 마스터 · 혼다 오딧세이 등 6개 차종 1만 2358대 리콜
-
GM 전기 밴 브라이트드롭, 배터리 공급문제로 생산 중단
-
포드, F-150 라이트닝 가격 최대 1만 달러 인하
-
테슬라, 태양광으로 충전 가능한 차지 온 솔라 출시
-
스텔란티스,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구축 위해 112억 달러 계약 체결
-
100년 가까이 계승된 디자인 아이콘, BMW의 '키드니 그릴'
-
볼보자동차코리아, ‘XC40 세이지 그린' 에디션 온라인 통해 25대 한정 판매 실시
-
자동차 국내 생산 400만 대 간다...KAMA, 수출 전망치 262만 대로 상향 조정
- [유머]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및 장,단점
- [유머] 바다의 보물
- [유머] 자네의 능력은 뭔가?
- [유머] 키가 큰 신관님
- [유머] 콜라를 가열하면 벌어지는 일
- [유머] 마늘 조금에 필적하는 버터 조금
- [유머] 싱글벙글 보법이 다른 일론 머스크
- [뉴스] 4시간 25분 동안 영장심사 받은 김건희... '최후진술' 때 판사에게 호소한 말은
- [뉴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인천공항서 체포... 특검 사무실로 즉시 압송
- [뉴스] '서희건설, 김건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제공 자수'... 특검, 증거인멸 규명
- [뉴스] 경북 상주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학생 폭행 의혹... '세면대 부딪혀' 거짓 해명까지
- [뉴스] '원조 빼빼로' 포키, 일본서 3D 상표권 인정 받았다... 한국 롯데 빼빼로의 운명은?
- [뉴스] 유튜브 조회수만 661만 뷰... '골든' 커버 영상 중 압도적으로 1위한 '이 가수'
- [뉴스] 연예계 대표 '연상연하' 커플 미나♥류필립 '모두가 불행할 거라 생각했던 17살 차이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