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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7-04 11:25
[기자 수첩] '전기차는 부자들을 위한 차' 美 계층과 정치 갈등으로 비화
전기차가 미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간, 지역별, 지지 정당에 따른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선까지 임박하면서 급진적 내연기관 폐지를 핵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회의적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은 오는 2032년까지 모든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금난을 겪는 제조사에 총 20억 달러(2조 600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최근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싱크탱크 퓨리서치(pewresearch)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과 화석 연료 대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연기관차의 급진적 퇴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 1만 329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2035년 내연기관차 단계적 폐지에 반대했다. 이는 2021년 조사 때(51%)보다 8%P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는 있지만 내연기관차 퇴출에 반대하는 여론은 높아진 셈이다.
미국인들이 내연기관 퇴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가격은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을 받아도 내연기관 대비 평균 1만 달러(1300만 원)가량 비싸다.
억대의 전기차도 수두룩 하다. 합리적 소비에 익숙한 미국 중산층과 가난한 노동자는 선뜻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계층은 내연기관 중고차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차 위주로 탑재하는 자율주행 등 첨단 시스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가격의 차에 국민 세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혜택을 부유층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산업 현장의 반발도 크다. 앞서 미국에서 팔리는 신차의 97%를 공급하는 42개 자동차 업체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최근 환경보호국(EPA)이 발표한 전기차 전환 규정을 '합리적이지도 않고 달성할 수도 없는,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 수행 명령'이라며 반발했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소득에 따른 계층의 문제와 기업 반발에 부닥친 가운데 정치적 공격의 대상도 됐다. 차기 대선에 나설 것이 확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자비한 바이든의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절반을 죽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의 73%가 내연기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대선 기간 전기차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엠(GM)과 포드에서 인원감축과 함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전기차 관련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과 내연기관 시설이 폐쇄되는 지역 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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