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87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만트럭버스 그룹, 대형 전기트럭 'MAN e트럭' 판매 시작
-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채용·복지·안전 등 협력사 지원책 마련
-
[EV 트랜드] 80% 충전 6분이면 끝, 中 데스텐 LFP '게임 체인저 될까?'
-
[2023 LA 오토쇼] 중국은 아닌데, 사이버트럭 쏙 빼닮은 전기 픽업트럭 등장
-
2023 광저우오토쇼 - 중국 리 오토 전기 MPV 리 메가 출품
-
2023 광저우오토쇼 -중국 BYD그룹 양왕 브랜드, e⁴ 기술 채용한 컨셉트카와 슈퍼카 공개
-
벤츠 플래그십 SUV ‘더 뉴 GLS’ 부분변경 출시, 디지털 사양 추가...1억 6160만원
-
만트럭, 최대 800km 대형 전기 트럭 ‘MAN e' 유럽 판매 시작...예약 600건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국왕 훈장 받은 英서 급성장...올 사상 최대치 전망
-
현대차 '2023 TCR 월드투어' 최종전 우승...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 확정
-
[아롱 테크] 자동차등록증 한 장에 명의 넘어가고 불법 대출까지...심각한 정보 유출
-
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
부르면 오는 버스 ‘똑타’ 해외로 달린다...OECD 교통포럼, 현대차 '셔클' 체험
-
[시승기] 애스턴마틴 DBX707 '일상과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 없는 슈퍼 SUV'
-
현대차, 아마존과 고객 경험 혁신 및 클라우드 전환 위한 파트너십 발표
-
기아, 첫 승진 직원 위한 연수 프로그램 신설
-
‘더 기아 콘셉트 EV3 EV4’ 북미시장 첫 공개
-
한국타이어, ‘티닷컴 블랙세일’ 프로모션 진행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싼타페’, ‘아이오닉 5 N’ 북미 공개
-
폭스바겐 ID4, 불 쏘시개로 마감한 천장 때문에 美서 판 전량 리콜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유머] 차은우도 외모로 밀리는 상황
- [유머] 여행금지 발령
- [유머] 분노조절장애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
- [유머] 요즘 채용공고 근황
- [유머] 고등학교 수련회 남자방 올타임 레전드 영상
- [유머] 공항에서 붙잡힌 중국인
- [뉴스] '키 크는 영양제라더니 새빨간 거짓말'... 온라인 불법광고 219건 적발
- [뉴스] 음식점 단체예약·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대폭 상향 조정...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 [뉴스] 수사 중 '모텔 가봤냐' 질문받은 성폭행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법원 판단은?
- [뉴스] 산하 공기업 법인카드로 '4천만원' 넘는 식사 제공받은 공무원의 최후
- [뉴스] 시속 100km로 달리는 관광버스서 또 '술판'... '단속도 무용지물' (영상)
- [뉴스] '성격 드러운 아빠 타고있다'... 차량 뒷유리에 붙은 '과격한' 스티커 문구
- [뉴스] '찍고 그냥 버리려했는데'... 이수지, 부캐 '대치맘' 탄생 비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