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90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롤스로이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퇴임...후임, BMW UK CEO '크리스 브라운리지'
-
'3040 팬심 공략 통했다' XC60 돌풍에 볼보코리아 수입차 빅3 등극
-
수입차, 작년 9월 대비 5.4% 감소...볼보코리아 XC60 앞세워 빅 3 진입
-
덩치로 눌렀나? KG 토레스 EVX, 기아 레이 EV 미세한 차이로 호감도 따돌려
-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獨 유력지 비교 평가에서 원조 도요타를 제쳤다
-
현대차ㆍ기아 '테슬라 수퍼차저' 가능한 NACS 전기차 내년 4분기 도입
-
[시승기] BMW 8세대 '뉴 5시리즈' 미래로 가는 비즈니스 세단의 정석
-
BMW 코리아, 현대차보다 많은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차징넥스트' 공개
-
테슬라 멕시코 공장, 아직 초기 협상 단계
-
말 그대로 다목적. 메르세데스 벤츠 3세대 GLC 시승기
-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
GM, UAW 파업으로 3분기 손실액 30억 달러 추정
-
중국 샤오펑, 유럽시장 진출 본격화
-
BMW그룹, 독일에 배터리 시험 센터 건설한다
-
'반칙왕' 벤츠코리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76억 원으로 최다
-
BMW 뉴 5시리즈, 세계 최대 시장 한국서 월드 프리미어...6880만 원부터 시작
-
기아, 레이 EVㆍEV6 등 승용 전기차 모델 경험 ‘기아 EV 익스피리언스 위크’ 개최
-
현대차그룹, 美 빅3 스텔란티스 제치고 더 견고해진 4위...누적 격차 6만 대
-
포르쉐, 기업 공개 첫 해 성공적...2030년까지 신차 인도 80% 전기차 목표
-
쏘울 EV 배터리 화재 · 그랜드 체로키 안전기준 부적합 등 7900여 대 리콜
- [유머] 만삭아내대신 만삭사진찍은 남편
- [유머] 숙취때문에 출근 안 한 남편
- [유머] 외국인이 고마워하는 한국단어
- [유머] 피라미드 쌓기
- [유머] 엘리베이터에 붙은 편지
- [유머] 불 삼키는 마술 도전~!
- [유머] 눈 치우기가 싫었던 아이
- [뉴스] 권은비, 발리 무대 위해 '타투 스티커'까지... 발리서도 '워터밤 여신' 등극 (영상)
- [뉴스] '엔믹스' 오해원, '다 잘 받아들이겠는데... 예쁘다는 칭찬은 어색해'
- [뉴스] 故 김수미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싶다'... 깜짝 등장에 신현준·정준호 울컥
- [뉴스] '케빈 오♥' 공효진, 배 내민 사진에 확산된 '임신설'... 소속사가 급히 밝힌 입장
- [뉴스] '관광하러 왔더니 영업만'...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무자격' 가이드 집중 단속
- [뉴스] 버스기사 폭행하며 난동피운 '취객'... 결국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 발생
- [뉴스] 조현병 아들 살해한 아버지에게 판사가 징역 13년 선고하며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