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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고가 수입차 비중이 큰 나라다. 해마다 주요 프리미엄 브랜드 CEO가 직접 한국을 찾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물론이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의 일부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다. 

예전과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차량을 재산의 한 가지로 보고 평가하거나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다.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됐다. 

통계를 보면 2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80% 이상이 법인차다. 법인차로 구매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운영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역대 정부가 법인차 규제를 한다고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8000만 원 이상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법인차 규제에 대한 수입차의 입장은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 우선은 8000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다.

국토부가 언급하는 고가 신차에 대한 할증 이유는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어쩌면 가격 기준이 가장 큰 악수가 될 수 있다. 벤츠와 BMW는 고민이 깊을 것이다. 대부분 모델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는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1억 원 안팎의 핵심 모델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네시스도 G90 중심으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은 슈퍼카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마세라티 등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프로모션이나 파이낸스 혜택 등으로 문턱을 낮출 수 없는 브랜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어떤 효과 또는 부작용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가격 기준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려는 법 효용성에 어떤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고가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는 급감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살 사람은 다 샀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내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가 수입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법인차 규제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추이를 눈여겨보면 좋을 듯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