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2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순정은 싫어' 수입차 인포테인먼트 절반 사용 안해...국산차 70% 사용
-
美 PGA 투어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호스트 타이거 우즈 복귀전
-
현대차 WRC, 강렬한 레드로 분위기 확 바꾼 N 로드카 'i20 N Rally1' 공개
-
[뜨거운 희망을 찾아] 양승덕의 국밥 기행 feat. BMW X5...거창한 출사표
-
따뜻한 라떼 한잔 하실래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활용법...커피 로드스터
-
과전류 오류로 완속충전 안되는 기아 '레이 EV' 사실상 전량 무상수리
-
기아 텔루라이드 주행 중 '펑' 엔진 블록에 구멍… 2024년형 3000대 리콜
-
[김흥식 칼럼] 사양 들어내는 꼼수
-
[EV 트렌드] 테슬라, 모델 Y 부분변경 '주니퍼' 올해 출시 루머에 공식 부인
-
기아, PBV 니즈 파악 및 개발 활용 위한 제2회 PBV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디자인 맛집으로 변신 크라이슬러' 플립업 루프 탑재한 전기 콘셉트 헬시온 공개
-
한국타이어, 토요타그룹 상용차 브랜드 ‘히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한성자동차, 2월 재구매 고객 혜택 및 C-Class 특별 프로모션 진행
-
콘티넨탈, 봄맞이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주유권 증정 프로모션 실시
-
아우디 코리아, 24년식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
-
중국 BYD도 멕시코에서 전기차 생산 추진
-
스텔란티스, 헝가리 공장에서도 전기구동 모듈 생산한다
-
스텔란티스, 테슬라의 고속 충전 시스템 사용 예정
-
유럽의회, 새로운 CO2 목표법 제정에 합의
-
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계 최대 규모 슈퍼차저 충전소 설립한다.
- [유머] 탁구의 위험한 서브기술
- [유머] 우오오오! 임신해라! 임신해라! 임신해라앗!
- [유머] 맘스터치
- [유머] 이사왔는데 옆집 문상태가
- [유머] 31살이라고 전세계에서 생일축하받음
- [유머] 난리난 소비쿠폰의 효과
- [유머] 폐가에서 촬영된 유령
- [뉴스] '역사에 길이 남을 귀여움이 온다'... '주토피아2' 예고편 공개
- [뉴스] 품절 대란 일어난 '지드래곤 하이볼', 벌써 1000만 캔 팔렸다
- [뉴스] 3편 개봉 앞둔 아바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다
- [뉴스] 아이브 '시축 의상' 노출 심하다며 코디 욕 먹자 직접 나서서 해명한 멤버 레이
- [뉴스] 수십 년째 불면증 시달리던 주우재... '이것' 챙겨먹고 극복
- [뉴스] '소비쿠폰' 거절한 족발집 사장님... 이재명 대통령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 [뉴스] 버스전용차로 '쌩쌩' 달리던 카니발 잡고 보니... 안에 고작 2명 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