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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서울 시청역 사고가 자동차 급발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 됐다. 우선 고령 운전자와 급발진 사고의 연관성은 증명된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긴급 자동 제동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데, 사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차량 결함, 급발진을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강제로 작동시켜 자동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키는 장치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장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작사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개발해야 하고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역시 개발된 것이 없다. 마음만 앞선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시작한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애프터마켓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됐고 우리 돈으로 약 25~30만 원 정도면 장착이 가능하다. 지자체 등이 장착 보조금을 주면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차에 일반화하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의 소유 차량 대부분이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많은 특성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애프터마켓용이 더 효율적이다. 일본은 인증 제품이 다양하고 매뉴얼화돼 있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 등으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일본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국형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일본 제품과 매뉴얼을 참고해 한국형 모델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처음에는 수입 장착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 우리 것을 제작해 보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제품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매뉴얼이 특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크게 참조할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일본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시행 방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이 늘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페달 오조작 장치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 입법만 이뤄진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관련 기술 개발도 제작사와 관련 업계가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장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없다면 황당한 일 아닌가.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