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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임

[김필수 칼럼]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는 상당한 발전을 했다. 연간 1만 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조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많은 편이고 음주, 뺑소니 등 낙후한 문화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륜차 영역이 문제다. 이륜차 산업은 일본산, 중국산 등이 모두 차지해 국내산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용 신고부터, 면허제도, 정비 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폐차 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다.

이륜차 교통문화도 다르지 않다.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5% 이상이 이륜차에서 발생한다. 하루 한 명 이상이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를 '부상한 자와 부상할 자', 또는 '죽은 자와 죽을 자'라고 한다. 

이륜차 운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번호판 확대, 후면 과속 단속기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이륜차는 헬멧을 쓰고 기동성이 좋아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켜도 검거가 쉽지 않다. 도주하는 이륜차를 단속하다 사고가 나면 경찰이 책임을 지는 일도 있다.

따라서 이륜차 폭주족은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택배 이륜차도 ‘이륜차가 아닌 택배업종의 문제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륜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문명의 이기로 쓰고 말고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선진국은 이륜차를 반드시 자동차에 포함해 다양한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교통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면서 심각한 이륜차 문화 부재 국가로 전락했다.

현재의 이륜차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국회와 더불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단편적인 개선보다는 이미 드러난 한계를 보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이륜차 선진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