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71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응원’ 후원금 전달 및 특별 공연 개최
-
콘티넨탈, 여성 이공계 전공생 대상 ‘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 참가자 모집
-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부여 사업소 확장 개소
-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
-
재규어 TCS 레이싱, 베를린 E-프리에서 팀 순위 1위 유지
-
넥센타이어,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우승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의류 ‘크림’ 론칭
-
혼다코리아, 어코드·CR-V 하이브리드 주말 시승권 이벤트 진행
-
벤츠는 거부, 美 앨라배마 공장 노조 가입 찬반 투표 부결...UAW 타격 예상
-
이베코코리아, 5월 순정 부품 캠페인 실시
-
아우디 공식딜러 바이에른오토, 메이필드호텔 서울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
한국타이어, 신상품 ‘벤투스 에어 S’ 성능 체험하는 ‘익스피리언스 크루’ 모집
-
폭스바겐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부산아이파크와 공식 스포츠 마케팅 파트너쉽 체결
-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배 3쿠션 당구대회’ 주최.. 참가자 모집
-
쉐보레, 전국 코스트코 8개 지점서 ‘지엠 이머전 위크’ 실시
-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청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브리지스톤, 제16회 ‘글로벌 CSR 및 ESG 서밋 & 어워드 2024’ 개
-
벤틀리 4세대 컨티넨탈 GT 6월 공개...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
-
중국 니오, 하위 브랜드 온보 론칭 첫 모델 900V 베이스 L60 사전 판매 개시
-
중국 바이두, 6세대 로보택시 출시
- [유머] 진짜 살벌한 쓰나미
- [유머] 김포공항 마약반입 중국인 송치
- [유머] 일본인이 잃어버린 에어팟이 발견된 곳
- [유머] 실제 자궁의 모습
- [유머] 33년동안 같은 일을 하는 남자
- [유머] 저건 병원이고,
- [유머] 코노 선배
- [뉴스] 부산 한 공장 '증축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뉴스] '해체 위기 검찰, 윤석열·한동훈 권력남용이 진짜 원인'... 홍준표의 냉정한 진단
- [뉴스] '부부 생활비통장으로 '생리대' 사는 게 말이 돼?'... 어느 남편 글, 난리났다
- [뉴스] '나 혼자 산다' 구성환, 곰팡이 슨 집·400만원 인테리어 사기 피해 토로
- [뉴스] 연예계 잉꼬부부의 반전... 문소리·장준환, 20년 차에 선택한 '각자의 집'
- [뉴스] 25년 음악과 함께한 故 애즈원 이민, 눈물 속 영면... 오늘(9일) 발인
- [뉴스] 친여동생에 '접근금지' 조치 당하자... 불만 품고 집에 불 지른 20대 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