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75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YD, 토요타 넘고 세계 1위 노린다... 해외 판매 두 배 증가 목표
-
달라지는 이륜차 안전관리제도 살펴보니
-
[신차공개]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아우디 'Q6 e-트론' 출시
-
[르뽀] 모터사이클 돈이 아깝지 않은 필수 과정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
기아, 친환경차 구독 서비스 '기아 비즈'로 리브랜딩...통합 시너지 기대
-
기아, 제3회 PBV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수상팀과 협업도 추진
-
'역사상 가장 정교한 커스터마이징' 마세라티, 푸오리세리에 워크샵 공개
-
[EV 트렌드] '아이오닉 9 닮은꼴' 현대차, 내달 중국서 신형 전기 SUV 공개
-
기아 타스만 전격 해부 '온 · 오프로드 아우른 특화 기능' 완전 공개
-
'판매 급락한 이유는 오너 리스크' 美 성인 67%
-
현대차그룹, ‘Pleos 25’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차량앱 생태계 본격 시동
-
이베코코리아, 노후 경유 트럭 조기 폐차 지원… 최대 2400만 원 혜택
-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 출신 정우곤 신임 영업 및 마케팅 본부장 선임
-
르노그룹, 전기차 사업부 앙페르 새로운 CEO 임명
-
폭스바겐그룹, 발레오 및 모빌아이와 협력해 ADAS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협력
-
닛산, 4월부터 신임 CEO 취임과 함께 구조조정 시작한다
-
현대 미국 전기차 공장 생산용량 120만대로 늘린다.
-
중국 BYD, 2025년 550만대 판매목표… 수출은 92% 증가한 80만대 목표
-
테슬라, 중국시장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이름 중 FSD(Full self Driving) 문구 삭제
-
[인터뷰] 개발진에게 듣다, 타스만이 다른 픽업과 다른 이유
- [유머] 여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사람
- [유머] 더위가 한풀 꺾인 지금 한국인들 근황
- [유머] 미래예상 어플 썼다가 갑자기 우는 딸아이
- [유머] 강호동 인생 최대 어이없는 질문
- [유머] 소파에서 당장 내려가
- [유머] 머리가 나빠 손발이 고생하는 도둑
- [유머] 사냥 시도
- [뉴스] 광주서 중국산 김치 수십만㎏ '국산'으로 공급... 원산지 속인 업주, 집행유예
- [뉴스] '아들 며느리 못 가는 곳 다녀와'... '尹 60년 지기' 연대 교수, 故 윤기중 2주기 추모
- [뉴스] 경복궁에 낙서 테러한 70대 남성 현장서 체포... 무슨 글 썼나 봤더니
- [뉴스] '재선' 장동혁, 6선 조경태 향해 '내란몰이 동참은 '고름'... 반드시 도려낸다'
- [뉴스] 구로 폐공장서 총기·군용 탄약 60여발 발견... 소유주는 잠적
- [뉴스] 10대 소년, 외제차서 현금 1억원 훔쳤다가 걸려... '진짜 참교육 당해'
- [뉴스] 어린이집서 2살 아이 '백설기' 먹다 질식사... 담임교사·원장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