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67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모토라드, ‘경찰청장배 오토바아 경진대회’ 모터사이클 정비 지원
-
포르쉐 코리아 창립 10주년, 타이칸 터보 'K-에디션' 국내 최초 공개
-
현대차·기아, 美 카즈닷컴 '최고의 전기차' 5개 중 4개 부문 싹쓸이
-
볼보 S90,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유럽 브랜드 세단 부문 1위
-
ES 300hㆍ라브4,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수입 세단 및 SUV 선정
-
[EV 트렌드] 테슬라, 사이버트럭 '레인지 익스탠더'...내년 중반 출시 연기
-
예측 불가능,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 11월 더블 라운드 진행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 시장 선도 위한 발걸음 '양팔로봇 경쟁력 강화'
-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 3개 대륙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
벤츠 2025년형 EQS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로 감성 UP'...배터리는?
-
BMW, 2시리즈 그란쿠페 부분 변경 모델 공개
-
르노, 2024 파리오토쇼에 육해공 네 가지 전기차 컨셉 공개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줄인다
-
스텔란티스, EU 배출 목표 달성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줄인다.
-
중국 체리자동차, 배터리 자회사 설립 추진
-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 오류
-
르노의 미래를 엿보다, 테크노 센터와 파리 플래그십 매장 방문기
-
[영상] 다양한 기술이 해법이다: BMW, 전기차 전환 속도조절 요구
-
현대차 장재훈 사장 '인도, 내수 뿐 아니라 전기차 포함한 수출 기지 역할'
-
정의선 회장 '인도 시장 가능성 무궁무진… EV 시장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
- [유머] 한국 블랙요원 이름 없는 별 근황
- [유머] 스타링크, 빠르면 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서비스 개시
- [유머] ㅇㅎ)k 게임 근황
- [유머] 18년째 공사중이라는 대학교
- [유머]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 [유머] 월 1000마원 받아도 백수 안한다는 야구선수
- [유머] 홍대 근황
- [뉴스] 정가은 , 택시기사 취업 도전기 공개 ... '방송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예정'
- [뉴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재혼 앞둔 서동주가 사람 만날 때마다 듣는다는 말
- [뉴스] JTBC 퇴사한 강지영, 14년 만에 MBC 돌아왔다... 라디오 DJ로 신고식
- [뉴스] 91kg까지 쪘다는 고경표... '몸무게 제한 걸려 놀이기구 탑승 불가, 평생 놀림감 됐다'
- [뉴스] '열애 중 '커플팰리스2' 찍었다?'... 결혼 발표한 채은정, '출연 진정성' 논란에 입장 밝혔다
- [뉴스] 가수 은퇴 위기 놓였던 옥택연, '9집 가수' 소지섭이 2PM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연
- [뉴스] 형은 아버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 충격적인 살인범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