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68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리비안, 지난해 5만 1579대 판매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
-
2024 수입차 결산 'BMW 압승, 테슬라 약진' 베스트셀링카 '모델 Y'
-
JLR 디펜더, 2026년부터 3년간 다카르 랠리 챔피언십 전 라운드 출전
-
'공홈'에 정식 공개된 2025년 할리데이비슨 신규 라인업 미리보기
-
현대차, 상반기 자동차 생산 등 3개 부문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
-
'45주년 에디션' 기아, 봉고 스마트 셀력션 출시… 판매가 2215만 원부터
-
더 전기차답게,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공개 '헤드램프 디자인 극대화'
-
현대차그룹 제로원과 크래들 스타트업 'CES 2025' 혁신 기술 전시 지원
-
'투싼 20만대' 현대차ㆍ기아 2024년 美 시장 3.1% 증가에도 웃지 못해
-
[종합] 2024년 자동차 판매 794만대 전년대비 0.6% 감소...내수 6.4%↓
-
현대차, 2024년 414만 1791대 판매...전년 대비 1.8% 감소
-
지난해 중고차 거래 트렌드·이슈와 새해 전망 살펴보니
-
기아, 2024년 308만 9,457대 판매...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영상] CATL, '안전성' 강조한 전기차 플랫폼 베드락(Bedrock) 공개
-
GM 한국사업장 2024년 총 49만 9559대로 전년 대비 6.7%↑
-
KGM 수출 18.2% 증가, 10년만 최대 기록 달성...내수는 5.7%↓
-
르노코리아 연간 내수 80.6% 증가, 그랑 콜레오스 75일만 2만 2000대
-
기아, 창사 62년만 최대 판매 기록 달성...2024년 308만 9457대
-
KGM, 12월 총 10,687대 판매, 전년 동월대비 70.2% 증가
-
현대차, 1월 고객 맞춤형 판매 조건으로 구매 부담 완화
- [유머] 식당에서 먹으면 손해인 반찬들
- [유머] 중식의 대가 이연복도 포기한 메뉴
- [유머] 펜션 설거지 문화 논란
- [유머] 충격적인 유럽 여행중 느낀점
- [유머] 양파를 극혐하는 식당
- [유머] 한국 블랙요원 이름 없는 별 근황
- [유머] 스타링크, 빠르면 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서비스 개시
- [뉴스] BTS 전역 패션 봤더니... 뷔는 2000만원 까르띠에 시계 착용, RM은?
- [뉴스] '코리안 존윅' 소지섭의 액션 통했다... 넷플릭스 '광장',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2위
- [뉴스] '리헤이♥' 넉스, 다른 여성과 수위 높은 댄스... 효진초이 충격의 입틀막 하게 만든 수위
- [뉴스] 유재석, 마침내 '유라인' 인정했다.... '홍진경 내가 키워, 유연석도 만들었다'
- [뉴스] '미나 시누이' 수지, 150kg→70kg 진입... 다이어트 성공한 근황
- [뉴스] ''호남 비하'한 유튜버 기부금 거부'... 5·18기념재단에 민원 이어져
- [뉴스] 배우 김소진, 부친상 비보... 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