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64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20마력 증가로 더 강력한 2세대 부분변경 'M2' 국내 출시
-
'매출 부진 압박' 스텔란티스 그룹 초대 CEO '카를로스 타바스' 사임
-
[EV 트렌드] 폭스바겐-리비안 협력, 차세대 '골프' 재창조…2029년 출시
-
미국 단독 리콜왕 놓친 '포드'...한 달 평균 6건, 공동 1위에 오른 업체는?
-
지프, 악동 레니게이드 스트리트 몬스터 첫 시리즈 ‘브레드 에디션’ 출시
-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디자인 공개...내년 1분기 본격 판매
-
'모터스포츠 경험과 기술 집약' 현대차 아반떼 N TCR 에디션 판매 개시
-
2024년 12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무디스 재팬, 닛산 신용 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메르세데스 벤츠, 새로운 운영체제 MB.OS로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에이아이, 미국 나스닥 상장
-
마쓰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엔진 2027년 목표로 개발 중
-
토요타, 10월 전 세계 신차 판매 1% 증가.. 전동화차는 30% 증가
-
[시승기] BMW 4세대 완전변경 X3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묘한 괴리감'
-
혼다코리아, 2025년형 ‘CBR1000RR-R파이어블레이드SP’ 출시
-
폴스타, 첫 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출고 개시...최대 511km 주행
-
이건 원격 조정 아니겠지? 테슬라 옵티머스 '캐치볼' 영상 화제
-
29년간 매년 138대 팔았다. 기아 강진수 선임 '그랜드 마스터 등극'
-
[시승기] 새로운 디자인·세단 같은 승차감 앞세운 ‘BMW 뉴 X3’
-
[영상] BYD의 성공 공식: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세 가지 비결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유머] 오빠 나 젖었어...
- [유머] UFC 대참사
- [유머] 누가 헤르미온느 보고 백인이래
- [뉴스] '뽀빠이' 이용식, 73세에 손녀딸 육아하다 '오열파티'
- [뉴스] '엄마 올 때 맞춰서 설거지 모아놔' 발언으로 '불효자설'(?) 휩싸인 전현무
- [뉴스] 나솔 6기 정숙♥영식, 결혼 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안타까운 근황 전해
- [뉴스] 일본서 900만 관객 돌파한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7월 17일 한국서 개봉한다
- [뉴스] 러닝 크루에서 여친 사귀려다 실패한 29살 남성... 국제 결혼 생각 중이라는 말에 서장훈 반응
- [뉴스] 부캐 '미미언니'로 변신한 고준희,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브이로그로 '뷰티 루틴' 공개
- [뉴스] '요정 컴미' 전성초, 이제 엄마됐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첫 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