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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필수 칼럼]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이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고 앱,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검사기준 강화, 과충전 예방과 충전제어를 위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도 정책에 포함됐다.

이미 보급된 완속 충전기에 매년 일부분씩 충전제어 기능을 포함한 완속 충전기 교체로 전기차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하공간 스프링 쿨러 시설과 진압시설의 강화, 무선 소형소방차 도입,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노력 등 부처별 융합형 대책이 망라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종합대책에 아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 포비아는 폐쇄공간의 화재를 막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과충전'이라는 용어와 '충전제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금기시하다시피 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과충전, 충전 제어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 항상 지적됐던 용어이고 전기차 화재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포를 줄이는 핵심이기도 하다.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를 직접 낮출 수 있는 한시적 개념의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충전제어'다. 현재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곳곳에 설치된 약 31만 기의 완속 충전기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충전제어 기능이 전무하다.

이번 사고로 지하 충전소에서 강제적으로 충전량을 제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차주들이 지하공간 충전량을 자발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다르지 않은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충전율 하락으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 완성차 업계가 주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면 더욱 아파트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더욱 주차 금지와 충전금지라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

충전량 제어는 출구전략이고 전기차 포비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정부나 지자체, 아파트 등이 도입하는 것은 자유이고 일시적인 해결 방법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완성차나 전기 차주들이 걱정하는 항구적인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완속 충전기의 제어기능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과 이미 설치한 완속 충전기 교체 작업도 중요하다. 문제는 내년 약 2만기, 내 후년 3만기를 교체해도 충전 제어 기능이 없는 25만기 이상 충전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전 앵무새처럼 과충전, 충전 제어를 언급했던 사람들도 압력을 받아서인지 모두 입을 닫았다. 

어떤 압력이나 사주를 받지 말고 양심상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도 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 원칙과 진리를 외면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지하 공간에서 유사한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기차 화재 원인 중의 하나인 배터리셀 3D 전수검사를 통한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국내 배터리 3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차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과속방지턱에서 바닥을 긁지 말라거나 침수 도로 회피, 젖은 손 충전하지 않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매뉴얼 등 다양한 교육이 절실하다.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 대비 낮다는 주장도 노후 전기차가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는 무리하고 거친 운행이 반복되고 노후화하면 배터리셀 등의 불량을 유발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화재의 책임을 전기차주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충전, 충전 제어 필요성 지적 이후 근거 없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채널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회 수를 높이기도 한다.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섭섭한 일이다. 

동시에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확실한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완하기를 바란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성화하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