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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을 30%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CO2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한 벌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너스 에콜로지 구매 프리미엄에 최대 15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10억 유로로 줄어들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규모의 경제와 배터리 발전 덕분에 전기차 비용이 낮아졌고 판매된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보조금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아직 예산 삭감이 정확히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너스 에콜로지크'는 현재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및 배터리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량과도 연계된다. 고소득 계층의 절반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현재 4,000유로이고, 저소득 계층의 절반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7,000유로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고소득 계층의 보조금을 1,000유로 감액하고, 상인의 보조금은 완전히 폐지했다. 이후 상업용 차량의 경우 1,000유로가 감액됐다. 이는 주로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엄청난 수요로 인해 2월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2025년까지 재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보조 리스를 받으려면 전기차의 구매 가격이 47,000유로 미만이고 무게가 2.4톤 미만이어야 합한.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소형 및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2023/24년 이후 프랑스의 환경 보너스는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시 CO2 배출과 연계 되고 있다 . 자동차 모델 자체의 특성, 무게,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및 환경 영향, 조립 공장의 수명 주기 평가 및 판매 지점까지의 운송 경로와 같은 다양한 환경 기준이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 제조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센티브 외에도 프랑스는 특히 오염이 심한 내연기관 엔진의 초기 등록에 부과되는 세금을 수년간 시행해 왔다. 올해 초에는 더 강화했다. 그리고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 벌금은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처음 등록할 때 한 번 내야 하는 세금으로, 더 가볍고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2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벌금은 올해 초부터 WLTP에 따라 118g/km(2023년에는 123g/km) 이상인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50유로에서 시작한다. CO2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최대 6만유로까지 올라간다. 후자는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94g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에는 진입 기준을 118g/km에서 113g/km로 더욱 낮추고 최대 요율을 70,000(193g/km 이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 계획된 과징금 트리거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판매를 가정할 때 약 120,000대의 추가 신차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026년과 2027년에는 말루스 기준과 금액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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