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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출국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 공장의 선적 부두 모습이다. 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행정 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게 됐다. 상당수 기업은 미국 이전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 됐다.

진행 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약속을 믿고 천문학적 투자를 한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자동차 산업의 고민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미 흑자 중 자동차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가 큰 국가에 최소한 10~20% 수준의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에는 모두 최소 10% 이상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담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 문제로 상반기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 됐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 됐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 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 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 기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의 저가 공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올 상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대응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임을 인식시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한 때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