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9,421
미국 하원,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제동… 법적 공방 예고
조회 3,82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5-07 09:25
미국 하원,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제동… 법적 공방 예고

미국 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하원이 해당 금지 조치를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부터 무공해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세부 규정을 발표,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는 예외로 하되 최소 80km의 EV모드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총 판매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은 연방 환경보호국(EPA)의 면제를 기반으로 하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에서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하원 표결은 바로 이 EPA 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하원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 검토법을 통해 EPA의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3월, 연방 정부 회계감사국은 상원 과반수만으로 의회 검토법을 근거로 면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문제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거대 오염 유발자들과 우익 선전 기계가 공화당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이번 하원의 표결을 환영하며 달성 불가능한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일자리 및 제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대로라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판매량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하원은 무공해 대형차 확대 계획과 저NOx 대형차 배출 규제에 대한 EPA의 승인 폐지안도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의회의 권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PA는 이미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배출 규제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미국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올해도 우승하는 거죠. 정의선 회장, 기아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깜짝 방문
-
자동차업계, AI 열풍 속 ‘필요 이상의 기능’ 남발… 진정 가치는 어디에?
-
한국토요타자동차, 국립암센터에 8천만원 기부 및 '토요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저돌적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신한 타스만, 기아 'UAE IDEX 2025' 참가
-
푸조, 작년 전기차 2배 증가...올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의 원년 될 것
-
설원 질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 '2025 WRC 스웨덴 랠리’ 우승
-
포르쉐보다 빨랐다! 샤오미 SU7 울트라 상하이 랩타입 신기록 달성
-
현대차그룹, 사외 스타트업 발굴 2025년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모집
-
현대차그룹 대학생 사회공헌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2기 발대식 개최
-
렉서스, 어떤 길도 편안하고 품위있게 ‘디 올 뉴 LX 700h’ 사전 계약 실시
-
[EV 트렌드] 세단도 해치백도 아닌 '혁신적 유선형' 기아 EV4 디자인 공개
-
SUV의 나라 캐나다 인정 '싼타페·아이오닉 5 N' 2025 올해의 차 석권
-
[칼럼] 한국, 中 자동차 생산 기지화 속도... 마이너 3사의 운명은
-
[스파이샷] 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팰리세이드 XRT 스웨덴서 포착
-
[스파이샷] 메르세데스-벤츠, 차세대 GLB 출시 예정
-
폴스타,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폴스타 온 투어(Polestar on tour)’ 진행
-
전고체 배터리의 대중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금리 인상·환율 하락에도…인도 신차 판매 3.8% 증가, 3년 연속 신기록
-
SAIC-GM, 딥시크 AI 모델 스마트 콕핏에 통합…캐딜락·뷰익 적용 예정
-
[EV 트렌드] 신규 eM 플랫폼 기반 제네시스 G70 전동화 출시설 '솔솔'
- [유머] 중국 충칭에 있다는 익스트림 놀이기구
- [유머] 밖에 비가 와용
- [유머] 당근 알바 근황
- [유머] 도시락 라면 뚜껑 근황
- [유머] 외계에서 온 사마귀
- [유머] 논산 훈련소 갔다온 사람만 아는 그 다리..
- [유머] 광화문에 새로 등장한 미친 크기의 전광판 ㄷㄷ
- [뉴스] '야쿠자 파이터' 김재훈, 금메달 위장 밀수로 일본서 체포... 4억원 상당 금괴 적발
- [뉴스] 이장우♥조혜원 커플, 7년 열애 끝에 11월 결혼 확정...로맨틱 웨딩사진 공개
- [뉴스] 체조요정 손연재, 72억 이태원 럭셔리 하우스 최초 공개... 놀이방, 운동방 완벽 구성
- [뉴스] 한국, 브라질에 0-5 '완패'... 호드리구·이스테방의 폭격에 축구대표팀의 현실 그대로 드러났다
- [뉴스] 한국 vs 브라질, 전반 40분 호드리구 추가골... 0-2으로 전반 종료
- [뉴스] 한국 대표팀, 브라질전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스테방-호드리구 연속 실점... 현재 스코어 '0-4'
- [뉴스] 한국 vs 브라질 친선전, 이스테방 윌리앙 선제골로 전반 12분 1-0 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