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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격이 아닌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토헤럴드 AI)

[오토헤럴드 김필수 칼럼] 윤석열 전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법인차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핵심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세제 구멍을 메우고, 과도한 혜택을 누리던 법인차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국내 법인차 제도는 오랫동안 ‘탈법과 편법’의 온상이었다. 개인 승용차와 달리 차량 구입부터 유지, 운행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법인 명의로 처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상당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가의 수입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출퇴근은 물론, 가족용으로도 활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인차 규제가 사실상 없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정부는 ‘눈속임’에 가까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들겠다는 계산을 했다. 사회적 시선이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이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전문적인 발상이었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고급차 판매는 다시 늘었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차는 오히려 일종의 ‘계층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책의 기준도 조잡했다. 모든 법인차가 아닌,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 보험사 고급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스스로 규제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셈이다.

그 결과, 차량 가격을 7990만 원 등으로 조정해 편법적으로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사례가 쏟아졌고, 일부 소비자는 아예 ‘연두색 번호판’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연두색 번호판에 어울리는 차량 색상을 골라 ‘깔맞춤’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번호판 도입에 따라 발생한 행정비용과 민간 부담도 적지 않다. 번호판 교체 비용, 과속 단속장비의 인식 오류 테스트, 주차장 출입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수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법인차 세제 누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제대로 된 법인차 규제는 가격이 아닌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처럼 차량 사용 시간, 장소, 목적, 운전자, 대면 인물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 작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임직원 전용 종합보험 가입, 불법 이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사후관리와 처벌 조항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처럼 주(州)별로 가족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법인차 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처럼 법인차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법인차는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형사처벌 조항이 선진국의 수십 배에 이르고,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과 같은 탁상행정이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상징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인차 제도 개선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은 낭비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연두색 번호판은 실패한 정책이다. 낭비만 초래하고 규제는커녕 상징 소비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