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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기업평균연비(CAFE)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국 교통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기업 연비 규정(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에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CAFE 연비 산정 기준에 전기차(EV)를 포함한 점이다. 션 더피(Sean Duffy) 미 교통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새롭게 마련한 해석 규정인 ‘CAFE 프로그램 재설정(Resetting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Program)’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균 연비 규제 제도로 자동차 제조사는 이에 맞춰 오는 2031년까지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를 50.4mpg(약 21.4km/ℓ)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평균 연비에는 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카도 포함돼 있어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대신 전기차를 팔아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션 더피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는 CAFE 기준을 전기차 의무 도입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는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차량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평균 연비를 끌어 내리기 위해 전기차를 개발하고 우선 판매하는 등 편법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공화당과 일부 자동차 업계는 이 방식이 사실상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내연기관차가 시장에서 퇴출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공화당 소속 의원 120명은 NHTSA가 '연비 기준 산정에서 EV를 규제 기준선에 포함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통부는 EV를 연비 기준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전반적인 연비 목표가 완화되고 제조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AFE 프로그램 재설정은 공화당 주도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하원 공화당은 최근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연비 규정 철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권한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GM과 도요타 등은 지나치게 높은 연비 기준이 산업 현실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도 높은 로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NHTSA는 기존 연비 규정을 통해 640억 갤런의 휘발유 소비 절감과 6억 59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352억 달러의 순편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내연기관차로만 CAFE 기준 평균 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향후 각 완성차 업체들의 기후 및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