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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존
2023-12-17 13:00
현관 CCTV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른채 묻혔을 뻔함..
추가로 저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유죄가 나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다 함.
전문가는 허위증거를 만들어 영장 담당판사를 속이고 이용해 체포영장을 받은거라 직권남용 감금죄가 타당하다고 본다하지만
결국 직권남용 감금죄는 무죄받음. （직권남용 감금죄는 7년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적용됨）
영상 속 두사람 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거 보면 cctv에 걸려서 다행이지 이전에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법을 기망했을지 상상하면 참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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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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