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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무죄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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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오영수(81)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근거로 상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차 지방 체류 중 연습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키스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뉴스1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상담소를 찾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을 고려해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평소보다 강하게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포옹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력과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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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취저'... BTS 정국, 후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신곡 '원 모어 타임' 샤라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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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이 후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신곡을 직접 추천하며 K팝 업계에 훈훈한 선후배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국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데이 프로젝트의 신곡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 앨범 커버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미친 취저(취향저격)'라는 극찬을 덧붙이며 후배 그룹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빅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정국 SNS 올데이 프로젝트는 전날인 17일 새 디지털 싱글 '원 모어 타임'을 발매했습니다. 발매 직후 글로벌 스타인 정국이 샤라웃을 해주면서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곡 '원 모어 타임'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올데이 프로젝트 첫 EP의 선공개곡입니다. 강렬했던 데뷔곡과는 다른 무드의 곡으로, 섬세하게 짜인 사운드와 멤버들의 개성 강한 보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원 성과도 눈에 띕니다. 발매 후 멜론 'HOT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니, 벅스, 바이브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단 두 번의 활동만으로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차트에서도 약진하며 글로벌 루키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K팝 선배이자 글로벌 스타인 정국의 추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거침없는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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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17번 칸트 문항에... '정답 없다'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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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17번 문항의 정답에 대해 철학 전문가가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는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국어 17번 문항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다룬 지문으로, EBS와 학원가, 수험생들이 한목소리로 고난도 문항으로 꼽은 문제입니다. 사진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입니다. 하지만 이충형 교수는 갑의 입장은 옳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지문 도입부에 나온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스캔 프로그램으로 의식이 재현되면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한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며 '이 둘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인데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교수는 '(문제 출제자가)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는 논증을 너무 쉽게 생각한 듯하다'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사용된 상황이어서 이런 논증이 간단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논증이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고등학교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저 역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충형 교수는 국어 17번 문항과 관련 있는 '수적 동일성' 개념을 이용해 쓴 수정란과 초기 배아 지위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자 연감(The Philosopher's Annual)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철학 논문 10편'에 선정된 바 있어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해·논리 유명 강사인 이해황 씨도 이 교수와 같은 견해를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 강사는 '이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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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만 골라 충돌해 보험금 8500만원 가로챈 20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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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지난 18일 경기북부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MZ세대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2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은 상습보험사기 혐의로, 나머지 19명은 보험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기 일당은 학교 선후배나 친구 관계로 구성됐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특정 구간을 반복 순찰하며 불법 유턴이나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연출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주범을 포함한 6명은 이미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교체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활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보험금 청구를 의심스럽게 여긴 보험회사의 제보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4건의 사고에서 고의성이 뚜렷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수령 후 사고 관련자들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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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에 매달 60만원 지급'... 역대급 혜택에 인구 '급증'한 지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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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7개 군에서 인구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달 15만원씩 2년간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들은 2년간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4인 가구 기준 매달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1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해군의 인구 변화가 눈에 띕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입자는 272명이었으나, 시범사업 확정 직후인 10월에는 62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달 새 357명(약 131%)이 늘어난 수치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남해군은 올해 1~8월까지 매달 20~130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인구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10월 전입자들은 주로 부산·경남권에서 유입됐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130명, 진주 68명, 사천 56명, 창원 4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남 청양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2월 기준 인구는 2만9482명으로 한 달 새 404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양군청에는 기본소득 지급 조건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5~6건씩 이어지고 있으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 130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다른 시범사업 대상 지역들도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모두 올해 7~8월까지 인구 감소세를 보였으나, 9월부터 반등이 시작되어 10월에는 모든 지역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증가 인구는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유입 현상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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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흡연 후 해외 도피했던 유튜버,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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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양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했으며,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아인 / 뉴스1 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아인이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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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옥중 '유튜브 은퇴' 선언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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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유튜브 방송 활동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7일 구제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 뉴스1 첫 번째 게시글에서 구제역은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기존에 업로드한 모든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널 내 모든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군 유튜버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 기소가 됐다'며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에서는 개인적인 사과 의사도 전했습니다. 구제역은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YouTube '구제역' 다만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제역은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현재 '쯔양 공갈 사건'으로 알려진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공동 피고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제역 / 뉴스1 이 사건은 구제역이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가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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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던 20대 남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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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던 20대 남성이 2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1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아파트 주민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전신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끝내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화단 주변에 이불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층에 거주하는 A씨가 발코니에서 이불을 털다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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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SUV에 치어 사망... 6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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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직전 시속 7km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시속 20여km로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이 B씨를 들이받은 후 바로 정지했다'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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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아내려 몰카까지... 전 연인 집 침입한 20대 중국인 남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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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18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전 연인의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현관 앞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날(1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은 건물 내부 CCTV에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오피스텔 건물에 진입한 후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의도적으로 피해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MBN 3층에 도착한 A씨는 특정 집 앞에서 멈춰 서서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기척을 확인한 후에는 잠시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일한 집으로 되돌아와 익숙한 듯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A씨가 집 안으로 침입한 지 약 3분 후, 이 집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인 여성 B씨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B씨는 건물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의 건전지가 제거된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숨어있던 A씨가 발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현관문 앞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한 즉시 설치했던 카메라를 은밀하게 회수하는 치밀한 계획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주거지 순찰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네이버 TV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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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구금, 나체 수치심'... 美 조지아주 구금 피해 한국인 304명,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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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부분이 미국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지난 18일 MBC는 피해 진술서를 확보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4장 분량의 피해 진술서에는 당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피해자들은 쇠사슬로 허리와 발목을 묶는 등 과도한 물리력 사용, 합법 체류자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시설에서의 비인간적 대우 등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특히 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작업화를 신은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모습과 수갑 자국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해당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며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구금 시설 내부 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성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고 기록했습니다.피해자 대표로 소송 준비를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하청업체 직원은 MBC에 '현재까지 304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피해 진술서 작성을 완료했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MBC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체포되었다는 점입니다.규정대로 B1 비자를 받아 근무하던 한 노동자는 체포 당시 이민 심사관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왜 구금되어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며 그냥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미국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없는 상황입니다.많은 피해자들이 허리 부상과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작은 소음에도 크게 놀라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 대표는 '두 달 넘게 미국 측의 사과는 고사하고 설명도 없다'며 '소송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번 집단소송에서는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인권 침해 등 미국 이민당국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한국인 구금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인권단체들도 별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미국 이민당국이 주장하는 체포와 구금의 적법성 여부는 앞으로 미국 법정에서 판단받게 될 전망입니다.네이버 TV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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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리아, 막내 유나 잇는 '골반 여신' 자태... 숨겨둔 반전 몸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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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있지의 멤버 리아가 강렬한 레더 패션으로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리아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Bangs.'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거울 셀카와 촬영 현장 비하인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습니다.  Instagram 'lia_loves___'공개된 사진에서 리아는 레더 브라톱과 라이더 재킷, 초커를 매치한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강렬한 포스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허리선이 확 드러나는 하이컷 팬츠를 착용해 완벽한 S라인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그룹 내에서 '골반 여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막내 유나 못지 않은 골반 라인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여기에 리아는 힙한 처피뱅 앞머리에 컬러풀한 미니 집게핀을 포인트로 활용해 Y2K 트렌드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Instagram 'lia_loves___'한편 있지는 지난 10일 새 미니앨범 'TUNNEL VISION'을 공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룹은 오는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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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4억 넘는다는 말에 '연예인 DC' 외쳤다가 '칼거절' 당한 황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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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보라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벤틀리 매장을 방문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당황하며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황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보라 보라이어티'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차량 구매를 위한 매장 방문기를 선보였습니다. Youtube '황보라 보라이어티' 그는 금발 가발과 블랙 미니 원피스를 착용한 '벤틀리 걸' 콘셉트로 등장하며 '차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후회 없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황보라는 신형 모델에 직접 탑승하며 차량을 살펴봤지만, 딜러로부터 4억~4억 중반대라는 가격 설명을 듣자마자 '내릴게요'라고 즉석에서 반응했습니다. 이어 '연예인 DC 있냐'고 할인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딜러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 부담도 황보라를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딜러는 커스텀 비용만 약 800만원이 소요되고, 연비는 7km/L에 고급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들은 황보라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그런데 너무 예쁘다'라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보라는 남편 차현우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벤틀리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3천만 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Youtube '황보라 보라이어티' 차현우는 '잘 나가네, 알아서 해'라는 짧고 차가운 답변을 보냈고, 이를 본 황보라는 '무섭다. 화난 거다'라며 긴장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황보라는 즉석 계약을 포기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늘은 못 샀지만, 내년 3월쯤 '보라이어티' 잘 돼서 다시 계약하겠다'며 아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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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10번 넘게 시도했지만...' 샘 해밍턴이 결국 '셋째 계획'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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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샘 해밍턴이 셋째 아이 계획을 포기한 속사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롤링썬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실 퇴근 후에 집 주변에서 서성인 적도 많아요 '신여성 EP.10 대한외국인 남편' 영상에서 샘 해밍턴은 셋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skyTV, 미디어지니 샘 해밍턴은 '첫째, 둘째 다 시험관이었다'며 '벤틀리가 태어난 후에 시험관을 10번 이상 더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딸을 낳을까 해서 계속 노력해 봤는데 어느날 아내가 더 힘들어지면서 그냥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두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YouTube '롤링썬더' 현재 두 아들 윌리엄과 벤틀리를 키우고 있는 샘 해밍턴은 육아의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지금 둘도 너무 힘들다. UFC 선수 두 명 키우는 느낌'이라며 '남자애들은 정말 말을 안 듣고 확 늙는 느낌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FC 할아버지 수염이랑 내 수염이 똑같다. 지금 염색한 건데 원래 다 하얀색이다'며 '머리도 옆에 빡빡 미는 게 다 새치라서 그런 거다. 애들 때문에 많이 늙었다'고 털어놨습니다.YouTube '롤링썬더'이어 'KFC 광고를 찍었으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안 들어온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샘 해밍턴은 아들들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YouTube '롤링썬더'요즘 삶의 낙에 대해 '애들 운동할 때 보는 거다. 윌리엄은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를 하고, 벤틀리는 농구, 축구하는데 경기 보러 가는 게 미쳐버릴 것 같다. EPL보다 재밌다'며 어쩔 수 없는 '아들 바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첫째 윌리엄의 아이스하키 경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나이인데도 패싸움한다. 장비 다 입었으니까 크게 다칠 일 없지만 애들은 기분 좀 상하면 주먹 날리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샘 해밍턴은 '집에서 교육 시킨 게 절대 먼저 때리지 말라고 했다. 근데 맞았으면 주먹 나가도 된다고 했다'며 '윌리엄 주먹 실력이 엄청 좋다. 맞으면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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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머리 풀어 '휙휙' 흔든 UAE 여성들... 의미 알고보니 李 대통령에게 바친 '최상급 환영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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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받은 환영 의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UAE의 전통 공연인 '알 아이알라'가 펼쳐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을 태운 흰색 벤츠가 UAE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하자, 고대 중동 사막전투를 상징하는 낙타병 도열이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흰색 전통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긴 머리카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는 UAE에서 귀빈을 환영할 때 선보이는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Al-Ayyala)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의식입니다.YouTube '이재명' 알 아이알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막대기나 칼을 들고 북을 치면, 그 리듬에 맞춰 여성들이 머리를 흔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의식은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공연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AE 방문 시에도 큰 관심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UAE는 이 대통령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 7대가 호위 비행을 실시했으며, 카스르 알 와탄 상공에서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스모크를 분사했습니다. 지상에서는 20여 차례 예포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하늘색 카펫 양편에는 중동 지역 아이들이 태극기와 UAE 국기를 교대로 흔들며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YouTube '이재명'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들에는 대형 태극기 조명이 설치되어 점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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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관, 사무실서 술 마시고 외부인 출입시켜... 특검팀은 '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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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특검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보안 위반 사건이 발생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주의만 주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외부인을 데려와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야 확인됐습니다.KBS지난달 김건희 특검팀 소속 A 수사관은 업무 종료 시간인 밤 9시경 광화문 특검 사무실 건물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A 수사관은 와인 한 병을 들고 13층 특검 사무실로 향해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제가 된 13층은 민중기 특검의 사무실이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보안 구역입니다. 이곳은 수사 기밀이 오가는 중요한 보안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A 수사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A 수사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말하면 와인을 따서 잔에 따랐다가 한 모금 입에 댔다가 바로 이물감이 느껴져서 그냥 뱉었다'고 해명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특검 사무실에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사건도 함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특검팀 소속도, 소환 대상도 아닌 한 여성이 특검 보안시설을 통과했으며, 이 역시 한 수사관이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러한 보안 위반 사건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팀 소환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기와 겹쳐 발생했습니다.당시 특검팀의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와 보안사고까지 터진 것입니다.보고를 받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공직기강 확립' 지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특검팀 측은 '경미해서 주의만 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뉴스1좌세준 KBS 자문 변호사는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네이버 TV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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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난이도 기록한 2026 수능... 만점자 'O명', 모두 의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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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으로 평가받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재학생 만점자들이 모두 의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수능 당일인 교육특구 소재 자사고 재학생 A군이 첫 번째 만점자로 확인된 데 이어, 14일에는 전북 소재 일반고 재학생 B군이 두 번째 만점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고 재학생 C군이 세 번째 재학생 만점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세 학생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영역에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영역에서는 모든 문제를 정답 처리했으며,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와 한국사에서는 각각 1등급을 받아 만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영어는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C군은 가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학 2과목), 한국사에서 모두 만점을 달성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3 / 뉴스1 선택과목은 국어에서 언어와매체, 수학에서 미적분, 탐구에서 지구과학Ⅰ과 화학Ⅱ를 택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만점자인 A군과 동일한 선택입니다. C군이 재학 중인 서울 광진구 소재 일반고는 지난해 수능에서도 만점자를 배출한 바 있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만점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군은 수시 전형에서도 의대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소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온 학생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C군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학Ⅱ 응시를 통해 서울대의 물리 또는 화학 필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서울대는 의대를 포함한 유형2-1과 유형2-2 모집단위에 대해 과학탐구Ⅱ 조정점수를 부여하는데, C군은 정시에서 Ⅱ과목 가산점 3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의 과탐Ⅱ 조정점수는 Ⅱ+Ⅱ 조합 시 5점, Ⅰ+Ⅱ 조합 시 3점이 부여됩니다.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고교별 추천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2026학년도 정시 의대 모집인원은 지역균형선발 10명, 일반전형 29명으로 총 39명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겨냥해 체감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 올해 수능에서 재학생 만점자가 벌써 3명이나 확인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반복학습으로 수능에 유리한 재수생이 아닌 재학생들이 연이어 만점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확인된 A군은 국어에서 언어와매체, 수학에서 미적분, 탐구에서 화학Ⅱ와 지구과학Ⅰ을 선택했으며, 화학Ⅱ 응시를 통해 서울대 의대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정시에서 Ⅱ과목 가산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B군의 경우 국어에서 언어와매체, 수학에서 미적분, 탐구에서 물리학Ⅱ와 화학Ⅱ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물리 또는 화학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Ⅱ과목 최고 가산점 5점까지 확보했습니다. 올해 수능의 경우 Ⅱ과목이 상대적으로 쉽게, Ⅰ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점수 합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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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내란 빤스 입고 오셨습니까' 유튜버 도발에... 전광훈 '조용히 해 이 개X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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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18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욕설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전 목사는 파란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주변에서 들려온 도발적인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 한 유튜버가 전 목사를 향해 '목사님 어떤 빤스(팬티) 입고 오셨어요'라고 외치자, 전 목사는 즉각 '야 이 XX야', '조용히 해', '저 사람 누구야'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어떤 빤스 입고 오셨어요? 내란 빤스 입고 오셨습니까'라고 다시 외치자, 전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해 이 개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아이 저거 빨리 격리시켜. 저런 X들 때문에 기자회견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빤스'라는 표현은 전 목사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 이력과 연관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자신을 비판해온 언론사들을 직접 거명하며 '왜 날 비방만 하고 난리야'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서울경찰청 안내실로 향하기 직전에는 기자들을 향해 '절대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고 있어 이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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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업데이트에 '탈출한다'더니... '대반전'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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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친구탭과 숏폼 기반 지금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뒤 '쉰스타(쉰내 나는 인스타그램)'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실제 이용자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일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톡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79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월 4819만명 대비 0.4% 감소한 수준으로, 사실상 통계적 변동 범위 안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와이즈앱·리테일 관계자는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이용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 FX카카오톡 개편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다른 메신저 앱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이트온은 MAU가 94.5% 증가해 55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전체 메신저 앱 가운데 가장 낮은 이용자 수였습니다.국내에서 지난달 가장 많이 사용된 메신저 앱 또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어 디스코드 644만명, 텔레그램 428만명, 페이스북 메신저 158만명, 위챗 118만명, 와츠앱 106만명, 네이트온 55만명 순이었습니다.실적 흐름에서도 카카오는 개편 이후 오히려 역대급 호조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고, 카카오톡 체류시간 역시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일평균 체류시간이 약 10초 증가하는 데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화입니다.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친구탭과 지금탭의 체류시간은 3분기 평균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대화방 중심이었던 트래픽이 다른 탭으로 확장되며 플랫폼 전반에서 트래픽의 질이 향상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카카오는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AI 기능을 앞세워 새로운 수익모델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카카오 서비스 기반 AI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 FX카카오는 지난 10월 '챗GPT 포 카카오'를 출시했고, 내년 1분기에는 카카오톡에 자체 AI 기능을 탑재한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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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어진 '4000억' 론스타 소송, 배상금 0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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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론스타가 요구했던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이 모두 무효화됐습니다.지난 18일 오후 7시경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오히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 등도 제시했습니다.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가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 뉴스1앞서 지난 2012년 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6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법무부는 '론스타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새로운 ISDS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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