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9,412
미국 하원,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제동… 법적 공방 예고
조회 2,1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5-07 09:25
미국 하원,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제동… 법적 공방 예고

미국 하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하원이 해당 금지 조치를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부터 무공해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세부 규정을 발표,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는 예외로 하되 최소 80km의 EV모드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총 판매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은 연방 환경보호국(EPA)의 면제를 기반으로 하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에서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하원 표결은 바로 이 EPA 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하원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 검토법을 통해 EPA의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3월, 연방 정부 회계감사국은 상원 과반수만으로 의회 검토법을 근거로 면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문제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거대 오염 유발자들과 우익 선전 기계가 공화당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이번 하원의 표결을 환영하며 달성 불가능한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일자리 및 제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대로라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판매량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하원은 무공해 대형차 확대 계획과 저NOx 대형차 배출 규제에 대한 EPA의 승인 폐지안도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의회의 권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PA는 이미 2027년 이후 차량에 대한 배출 규제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미국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전동화 품은 지프' 신형 컴패스, 견고한 바디 프로필 3가지 파워트레인 공개
-
[신차공개] 2025년형 폴스타 2 출시·폭스바겐 ID.5 고객 인도 개시
-
LG전자-미디어텍, 차량 내 멀티스크린 시대 연다…오토 상하이서 혁신적인 인포테인먼트 기술 공개
-
놀라운 디자인 감성의 벤츠 Vision V
-
WSJ, '테슬라 이사회, 머스크 후계자 물색' 보도… 테슬라·머스크 즉각 부인
-
폼은 나는데... 리어 윈도우 없는 폴스타 4, 후방 카메라 이슈 미국서 고전
-
국내 완성차 5개사, 4월 글로벌 판매 72만 대 육박…현대차·기아 견조, 르노코리아 급증
-
미국 하원,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제동… 법적 공방 예고
-
[EV 트렌드] '수요 회복 위한 이례적 조치' 테슬라, 신형 모델 Y 프로모션 돌입
-
관세 폭풍 오기 전 '사자' 현대차ㆍ기아, 4월 美 역대급 실적... 7개월 연속↑
-
국내 인도 시작 ‘폭스바겐 ID.5’, ID.4 인기 이어 받을 수입 전기차 라이징 스타될까?
-
콘티넨탈, 중국서 미래 모빌리티 브랜드 'Aumovio' 공개… IPO 추진
-
포드, 차세대 플랫폼 FNV4 개발 중단…비용·일정 문제로 조기 종료
-
중국 ECARX-퀄컴, 차세대 지능형 차량 개발 '협력 강화'
-
구글 웨이모와 토요타, 자율주행차 플랫폼 공동 개발 논의 시작
-
메르세데스 벤츠, 루미나와 차세대 라이다 센서 공동 개발 박차
-
중국, 2025년 자동차 판매 3,200만 대 전망… 신에너지차가 절반 이상 차지
-
테슬라는 왜 상하이 오토쇼에 없었을까?
-
ZF, 2026년 전기차용 레인지 익스텐더 양산 돌입
-
포르쉐, 2025년 실적 전망 하향…중국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 [유머] 날씨때문인가 미쳐버린 당근알바
- [유머] 송도신도시 총기사건
- [유머] 세계 4대 성인의 가르침
- [유머] 넷폴릭스 표지사기
- [유머] 김종국 식단
- [유머] 엔마왓슨 면허정지
- [유머] 베트남 폭행녀 정체
- [뉴스] 쯔양, 카라큘라 '2천만원' 공탁금 거부... '끝까지 책임 물겠다'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자놀이 매달리지 말라'... 금융권 협회장 긴급 협의
- [뉴스] '데뷔 19년'만에 단독 팬미팅 진행한 '빅뱅' 태양...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 [뉴스] '아기 버리고 튄 친부 XXX 찾습니다'... 서민재, 남자친구 신상 공개
- [뉴스] '러닝 크루면 러닝만 하시라'... 동호회 내 '이성 관계'에 일침 날린 진태현
- [뉴스] '슈퍼주니어' 신동, 차 안에서 자다가 죽을 뻔한 경험 공개
- [뉴스] 제주도서 요가강사로 깜짝 변신한 '소녀시대' 유리, 수익금 '전액 기부'